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지원 정책안내, 신청 자격조건

이번에 소개할 정책은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에서 제공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정책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및 휴직을 통해 근로자 계속 고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교육부 성인 학습 및 취업 준비 지원

1. 평생교육 바우처

•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35만 원
• 사용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2. 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원 대상: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50만~450만 원 (과정에 따라 다름)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감소나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실직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지원 대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했지만 휴업이나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입니다. 신청 시에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내용

고용유지지원금에는 휴업 지원금과 휴직 지원금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휴업 지원금은 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의 2/3입니다. 휴직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을 부여하고 그 기간의 임금을 보전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며, 역시 지원 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의 2/3입니다.

지원 방법 및 필요 서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 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 대표 선임서, 근로자 동의서 등 노사 합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취업 규칙, 단체 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 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연장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의 의의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의 실직을 방지하고 고용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사업주にとっては 고용조정을 방지하여 인력 유지를 가능하게 하며, 근로자にとっては 임금을 보전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전망이 됩니다. 이로써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고용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