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정책을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사회서비스사업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문의하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위기 청소년 및 근로 청소년 지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은 위기 청소년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www.cyber1388.kr)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정책은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호하며,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 서비스 이용권: 복지를 위한 혁신적 접근 방식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권이라는 획기적인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자 바우처를 통해 이용자가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보다 쉽게 접근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로써 국민은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비스의 범위와 자격
지역 사회 서비스 이용권은 기본 중위 소득이 기준치 이하인 개인 및 가족에게 제공됩니다. 자격 요건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서비스는 중위 소득 기준치의 140% 이하 소득자에게 제공됩니다. 또한, 일부 서비스(예: 아동 및 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장애인 보조 기기 렌탈)는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와 지원 내용
지역 사회 서비스 이용권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 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에는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진단서 또는 서비스 이용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성공적으로 신청한 경우 정부는 서비스 이용에 사용할 수 있는 월별 바우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복지 증진에 대한 긍정적 영향
지역 사회 서비스 이용권 정책은 국민의 복지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전자 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는 필요한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서비스 제공자는 효율성과 질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가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사회서비스사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38 |
| 서비스명 | 지역사회서비스 |
| 서비스목적 | 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선정기준 |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1-23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서비스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지원방법 : 매월 말일 바우처 지원금액 생성되어 서비스 제공 후 결제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반드시 지자체(읍·면·동 및 시·군·구) 문의 바랍니다. |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
| 지원유형 | 이용권 |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진단서(또는 소견서) 또는 서비스 이용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등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
| 정책목적 |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통해 사회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지역별 청년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주거·창업 지원 다양한 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수당 & 청년 취업장려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 지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청년 월세 지원
- 서울시: 월 20만 원(최대 10개월) 지원
- 경기도: 1년 동안 월 10만 원 지원
- 부산시: 최대 15만 원 월세 보조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시청 및 온라인 신청 가능
🔹 청년 창업 지원금
- 서울시 창업 지원: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창업 아이템 선정 후 2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창업 관련 부서 및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