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지원정책,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신청조건

통일부가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교육기획과 또는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혜택 정책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중증 질환(희귀난치병) 치료비 지원 강화
• 선택진료비 폐지
•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본인부담상한제 운영으로 진료비 부담 완화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 지원 항목: 약제비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2천만 원

3. 본인부담 경감제도

• 대상: 장애인
• 혜택: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 면제

북한 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안정적인 정착 지원

북한 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서비스는 북한 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촉진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에게 장려금을 제공하여 거주 지역의 과밀화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북한 이탈주민들이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지방 지역에 최소 2년간 거주한 경우에 이용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 이탈주민들이 수도권 지역 외부의 새로운 삶에 정착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 및 신청 절차

북한 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보호 대상자로 지정된 북한 이탈주민
•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 배정된 자
•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 수료 후 2년 이상 지방 지역에 거주한 자
• 신청 시점이 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인 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2. 구비 서류(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등) 준비
3. 등기우편으로 하나원 주소로 제출

지원 내용 및 접수 기관

북한 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역시: 주거 지원금의 10%
• 기타 지역(서울, 인천, 경기 제외): 주거 지원금의 20%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하나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입니다. 신청 관련 문의 사항은 하나원 교육기획과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