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무료소송 및 법률구조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귀하께서 수급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교육부 학교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
교육부는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통해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은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65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및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지원 개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은 체불 임금 및 퇴직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제공됩니다.
-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자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
지원 내용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은 다음과 같은 법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체불임금등 임금채권 청구 관련 소송 대리
- 소장 작성 지원
단,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고용노동청에 체불 사건 접수
- 체불금품 조사
- 체불금품 확정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 신청
구비 서류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문의 및 자세한 내용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에 대한 문의 및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센터: 132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퇴직연금복지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328 |
| 서비스명 |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
| 서비스목적 |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무료소송 및 법률구조 지원 |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 선정기준 |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 |
| 기관명 | 고용노동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2-03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 처리 절차 : 고용노동청에 체불 사건 접수 – 체불금품 조사 – 체불 금품 확정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무료법률구조신청(대한법률구조공단) ○ 방문 : 각 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
| 전화문의 | 무료법률상담센터/132 |
| 접수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
| 지원내용 | ○ 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 무료법률구조 범위 : 체불임금등 임금채권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 – 단,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 기관 :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
| 지원대상 | ○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
| 지원유형 | 이용권 |
| 구비서류 | (공통)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가압류, 강제집행시 각 1부 추가) ▸(가압류하는 경우) –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각 1부 – 자동차 가압류: 자동차등록원부 1부 – 채권 가압류: 사업주 소재지(또는 영업장소)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제3채무자 인적사항(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및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
| 문의처 | 무료법률상담센터/132 |
|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제19조) |
| 정책목적 | 체불근로자가 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지원 서비스 제공 (필요 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금
🔹 지역별 출산 장려금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경기도: 1인당 50만~500만 원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육아지원금 & 양육수당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부산 지역 출산 가정 지원금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추가 양육 보조금 지급
👉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