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서 운영하는 목재펠릿연소기 보급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알고 싶다면 목재산업과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에 문의하세요.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지원 정책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며, 생계급여를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며 중위소득 2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병원비 대부분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전세보증금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입니다.
교육급여: 초등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부는 차상위계층 지원 정책을 운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성인 및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목재펠릿연소기 보급 지원
산림청은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의 보급을 통해 농산어촌 주민의 난방비 절감과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재펠릿연소기 보급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자부담 능력이 있는 주택 주인이나 임차인, 또는 화목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주민이 지원 대상입니다. 단, 임차인의 경우 건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거용으로는 1세대당 1대,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으로는 1시설당 1대를 지원하며, 지원 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일러
- 주택용: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사회복지용: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 50%, 지방비 50%
- 난로
- 주택용: 105만원
- 사회복지용: 150만원
- 리프트
- 35만원까지 지원(자부담 과거)
지원 신청 방법
지원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공고 확인(지자체)
- 신청(보조사업자)
- 접수(지자체)
- 사업자 선정(지자체)
- 자부담 납부(보조사업자)
- 보일러 설치(보조사업자)
- 사업완료 보고 및 보조금 신청(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지자체)
구비 서류 및 접수 기관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 신청서
- 주택 및 시설 확인서류 또는 거주확인 등
접수 기관은 해당 지역 시·군·구청이며, 문의 사항은 해당 지역 시·군·구청 또는 000-0000-000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목재산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4601 |
| 서비스명 | 목재펠릿연소기 보급 |
| 서비스목적 | 목재펠릿연소기(보일러 및 난로) 설치 지원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선정기준 |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거주자 중 건물을 임대한 경우 건물 동의 필요 |
| 기관명 | 산림청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4-10-24 |
| 신청기한 | 지자체별로 공고(사업연도 2~3월) |
| 신청방법 | ○ 공고(지자체) → 신청(보조사업자) → 접수(지자체) → 사업자 선정(지자체) → 자부담 납부(보조사업자) → 보일러 설치(보조사업자) → 사업완료 보고 및 보조금 신청(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지자체) |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지원내용 | ○ (용도) 주거용,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 ○ (지원규모) 주거용은 1세대당 1대,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은 1시설당 1대 ○ (지원기준액) – (보일러) 주택용 :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 30%는 자부담 사회복지용 :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50%), 지방비(50%) – (난로) 주택용 105만원, 사회복지용 150만원 – (리프트) 35만원까지 지원, 그 외는 자부담임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설치장소의 소재지에 신청 |
| 지원대상 | ○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로 설치를 희망하는 자 – 단, 화목보일러(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는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 |
| 지원유형 | 현물 |
| 구비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주택 및 시설 확인서류 또는 거주확인 등 |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
|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의0, 제4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의2, 제1항) |
| 정책목적 |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 보급을 통해 농산어촌 주민의 난방비 절감 및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2025년 정부지원금 찾는 방법
정부는 다양한 기관을 통해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어 한 곳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이트를 활용하면 쉽고 빠르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정부24 (www.gov.kr)
- 정부의 모든 지원금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공식 포털입니다.
- 검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내 맞춤형 혜택 찾기
- 추천 대상: 정부 지원 혜택을 최대한 확인하고 싶은 분
2. 복지로 (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 지원금 통합 조회 사이트입니다.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추천 대상: 복지 혜택이 필요한 국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