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보건복지부 복지지원혜택 자격조건과 구비서류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요양보험제도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창업 및 경제활동 지원

1.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 지원 내용: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 신청 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신청
• 추가 혜택: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 시 최대 250만 원 지급

2. 여성 창업 지원

• 지원 내용: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 신청 방법: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신청

3.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지원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고령 사회의 동반자,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안내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장기요양인정 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어르신과 가족들이 필요한 지원을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등 다양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더 나아가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경감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 연령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만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수급자 선정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장기요양 수급자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정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2. 인정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인정조사 이후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등급판정위원회 결정: 인정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결정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되나요?

장기요양 등급은 어르신의 심신 기능 상태 및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7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각 등급별로 제공되는 서비스 및 지원 내용이 상이합니다. 각 등급별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치매 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 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되면,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3~5등급 수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편안한 집에서 받는 다양한 서비스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자신의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재가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합니다.

시설급여: 전문적인 요양 환경 제공

시설급여는 어르신이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입니다. 시설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요양시설: 10명 이상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명 이하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특별현금급여: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지원

특별현금급여는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지원됩니다:

•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 벽지 거주자나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또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http://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의사소견서: 신청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만 65세 미만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장기요양인정 신청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장기요양인정 제도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약속: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더욱 발전된 노인복지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