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노인성 질병 등이 있는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 교육부 장애학생 학습 환경 개선 정책
|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 장애학생 교육 지원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 대상, 교육보조원·치료비·통학비 지원 | 해당 학교에서 신청 |
|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대상, 개별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
보건복지부,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를 위한 동행: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우리 사회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제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등 다양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를 돕고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전반적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이 제도를 통해 더욱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무엇을 지원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신체 활동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 식사, 목욕, 이동 지원 등)
- 가사활동 지원: 집안 청소, 빨래, 식사 준비 등 가사 활동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편안한 생활을 돕습니다.
- 건강 관리 지원: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 서비스를 연계하여 건강 유지 및 증진을 돕습니다.
- 정서적 지원: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심리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은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가족들은 간병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 연령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환자: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대리 신청: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수급자 선정,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장기요양 수급자 선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인정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인정 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 의사 소견서 제출: 인정 조사 후, 공단 안내에 따라 의사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 등급 판정 위원회 결정: 인정 조사 결과, 의사 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청인의 건강 상태와 요양 필요성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적절한 등급을 부여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무엇을 의미하나요?
장기요양 등급은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요양 필요성에 따라 결정되며, 각 등급별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1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가 심각하게 저하되어,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 이용 가능.
- 2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가 상당 부분 저하되어,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인정 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 이용 가능.
- 3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가 부분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재가급여 이용 가능 (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필요 인정 시 시설급여 이용 가능).
- 4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가 일정 부분 저하되어,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재가급여 이용 가능 (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필요 인정 시 시설급여 이용 가능).
- 5등급 (치매):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재가급여 이용 가능 (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필요 인정 시 시설급여 이용 가능).
- 인지지원등급 (치매):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미만. 재가급여 이용 가능.
각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등급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어떤 종류가 있나요?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되면, 다양한 종류의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 재가급여: 수급자의 가정 또는 요양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주야간보호: 낮 동안 어르신을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 심신 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전담실 포함)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인지 자극 활동 및 잔존 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 방문목욕: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 단기보호: 일정 기간 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 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 복지용구: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합니다.
- 시설급여: 요양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노인요양시설: 10명 이상 규모의 시설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심신 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전담실 포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명 이하 규모의 시설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신체활동 지원, 심신 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전담형 포함)
- 특별현금급여: 섬, 벽지 거주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지급되는 현금 급여로, 가족요양비가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급여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어떻게 신청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신청합니다.
- 팩스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제출합니다.
- 우편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의사 소견서: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제출하거나,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미만인 경우,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제출 시 의사 소견서 제출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longtermcare.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단순히 노인 복지를 위한 정책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어르신들은 존엄한 삶을 유지하고, 가족들은 간병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는 노인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기사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요양보험제도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89 |
| 서비스명 |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
| 서비스목적 | 노인성 질병 등이 있는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 지원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선정기준 | ○ 장기요양 수급자 선정 절차 – 인정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인정조사 :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심신상태를 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인정조사 이후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등급판정위원회 결정 : 인정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함 ○ 장기요양이 필요한 기능상태와 수준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2-06 |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 접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 지원내용 | ○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아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이 중 한 가지씩만 이용 가능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3~5등급 수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재가급여 종류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 – 방문간호 :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 ○ 시설급여 종류 – 노인요양시설 : 10명 이상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9명 이하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 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 벽지 거주자나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
| 지원대상 | ○ 신청 가능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자 중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질병)이 있는 자 – 만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등이 대리 신청 가능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구비서류 |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소견서 –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시 제출해야 하나,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신청인이 만65세 미만인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별지 제1호의2서식]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hwp |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의0, 제0항) |
| 정책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 |
| 온라인신청 | http://www.longtermcare.or.kr |
| 접수기관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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