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국내장애아동 입양가정에게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여성가족부 여성 보호 지원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 지원 내용: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2. 여성 긴급전화 1366
- 대상: 데이트 폭력 피해자
- 상담 방법: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지원 내용: 병원 치료비 지원
- 신청 방법: 해바라기센터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서비스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서비스는 국내 장애 아동을 입양한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입양된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입양된 장애 아동
- 장애 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으로서 만18세 이전(학교 재학 중인 경우는 졸업 전)
지원 내용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서비스는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 상담, 재활 치료 등 의료비를 포함한 비급여를 지원합니다. 이는 입원료,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언어치료비 등 다양한 의료비를 포괄합니다.
신청 및 접수 방법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시군구청에 신청서, 입양 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장애 아동 등임 증명서,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은 주민센터이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원 파급 효과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서비스는 장애 아동 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의료비 부담이 완화됨으로써 입양 가정의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었고, 장애 아동의 의료적 관리와 지원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장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여 사회적 참여와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아동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190 |
| 서비스명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
| 서비스목적 | 국내장애아동 입양가정에게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선정기준 |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2-06 |
| 신청기한 |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
| 신청방법 | ○ 시군구청에 신청 |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지원내용 | ○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 – 본인 부담금(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 –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13.1.1부터 적용).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 장애인 보조기구 :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 1, 2) 준용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ㆍ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
| 지원대상 |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장애 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에 대해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 사실 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장애 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치료비 영수증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법령 | 입양특례법(제35조) |
| 정책목적 | 장애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장애 아동의 국내 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 도모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필요한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