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자격조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무료소송 및 법률구조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귀하께서 수급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교육부 학교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

교육부는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통해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은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65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및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지원 개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은 체불 임금 및 퇴직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제공됩니다.

•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자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

지원 내용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은 다음과 같은 법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체불임금등 임금채권 청구 관련 소송 대리
• 소장 작성 지원

단,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고용노동청에 체불 사건 접수
2. 체불금품 조사
3. 체불금품 확정
4.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5.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 신청

구비 서류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문의 및 자세한 내용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에 대한 문의 및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센터: 132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