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해양수산부 지원혜택 자격조건과 구비서류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어업정책과 또는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인천시 수산과/0324404862||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4||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47||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45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고용 및 창업 보조 정부지원금

정부는 취업 지원 및 창업 촉진을 위해 다양한 정부 혜택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소상공인이며,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 지원 금액: 2년 근속 시 최대 1,10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신청

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중장년층(만 50세 이상)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신청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9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에서 신청

소상공인 창업 및 폐업 지원금

창업 지원 및 폐업 후 재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 신청 대상: 창업 희망자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창업지원 최대 7천5백만 원, 재취업 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신청

지속 가능한 어업의 길을 열다: 해양수산부,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사업

푸른 바다, 풍요로운 밥상. 우리 삶의 터전이자 미래를 짊어질 바다를 지키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숭고한 노력이 펼쳐집니다. 바로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사업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어선의 수를 줄이는 것을 넘어,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어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바다의 숨결을 존중하고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수산물을 물려주기 위한 첫걸음,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사업의 숭고한 목표: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경쟁력 제고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연근해 어선 세력을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어획은 자원 고갈을 초래하고, 결국 어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 사업은 어선 수를 조절함으로써 수산자원의 회복을 돕고,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둘째,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경쟁은 어업인들의 생계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어업 방식을 고착화시킬 수 있습니다. 감척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 있는 어업 환경을 조성하여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넉넉한 품으로 어업인을 품다

본 사업은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어업인이라면 누구나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한 어업인 등,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땀과 열정으로 바다를 일궈온 어업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선정 기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현명한 선택

모든 어업인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위해 몇 가지 선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허가정수에 비해 허가 건수가 많은 어업이나,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조업 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최적의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풍성한 지원 내용: 어업인의 든든한 버팀목

본 사업은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폐업과 새로운 시작을 돕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고보조 및 지방비 지원: 사업비의 70%는 국고에서, 30%는 지방비로 지원하여 재정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폐업지원금: 어업인의 오랜 땀과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 어선·어구 잔존가액: 사용하던 어선과 어구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 실직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선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어업인들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어업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하게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신청 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 완벽한 시작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신청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 어업허가증: 어업 허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기타 관련 서류: 시·군·구청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원활하게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 속 시원하게 해결하세요

사업 관련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내용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 수산정책과: 051-888-5402
• 인천시 수산과: 032-440-4862
• 울산시 해양수산과: 052-229-2984
• 경기 해양수산과: 031-8008-4547
• 강원 수산정책과: 033-660-8334
• 충남 수산자원과: 041-635-4135
• 전북 수산정책과: 063-280-4653
• 전남 친환경수산과: 061-286-6931
• 경북 해양수산과: 054-880-7731
• 경남 수산자원과: 055-211-5263
• 제주 수산정책과: 064-710-3245

각 지역의 담당자들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업 참여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튼튼한 법적 기반

본 사업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 법률은 어업의 구조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육성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어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관련 법령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미래를 위한 약속: 지속 가능한 어업, 함께 만들어 갑니다

해양수산부의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사업은 단순한 지원 사업을 넘어, 우리 바다의 미래를 위한 숭고한 약속입니다. 수산자원 보호, 어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어업인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어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우리는 풍요로운 바다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으며, 어업인들은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어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푸른 바다를 지키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이 여정에 어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지속 가능한 어업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