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내용은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귀농어귀촌인의 창업 컨설팅 및 영농어 초기 비용 지원을 통한 신규 농어업 육성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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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근로자 복지 정책
보건복지부는 청년과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근무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귀농어귀촌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다
전라남도가 발표한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정책은 농촌으로의 이주를 장려하고, 초기 창업의 어려움을 겪는 귀농어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전문적인 컨설팅과 기술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창업 성공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전라남도 지역의 농업 및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의 핵심 목표와 지원 대상
본 정책의 주요 목표는 귀농어귀촌인들이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전라남도 내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창업을 계획하거나, 이미 창업한 지 5년 이내인 귀농어귀촌인입니다. 만 65세 이하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이주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귀농어귀촌인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되어, 청년층의 농촌 유입을 더욱 장려합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귀농어인과 귀촌인으로 구분됩니다. 귀농어인은 농업 외의 분야에서 종사하다 농업으로 전업하거나, 농업 관련 식품 가공 및 서비스업을 겸업하려는 자를 포함합니다. 귀촌인은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촌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전 1년 이상 도시 지역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양한 지원 유형: 창업 컨설팅부터 자금 지원까지
본 정책은 창업 컨설팅, 기술 지원, 맞춤형 제품 개발, 창업 기반 구축, 국내외 식품 인증, 온오프라인 홍보 등 다양한 유형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현장 점검 및 기술 지도를 제공하고, 특허 출원 및 상표 등록 등 기술적인 부분도 지원합니다. 또한, 신규 제품 제작을 위한 목업 및 금형 제작, 사업장 리모델링 및 시설·장비 구입 등 창업 기반 구축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정책은 창업 비용 지원을 통해 귀농어귀촌인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줍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명(팀)당 최대 2천만 원 이내에서 창업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귀농어귀촌인들은 창업 아이템을 구체화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책 참여 방법 및 신청 절차
본 정책에 참여하려면, 시·군 담당 부서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별도의 서식을 사용하며, 사업 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공고문 배포 기준 30일 이상으로, 넉넉한 시간을 두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심사를 거쳐, 창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사업 계획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창업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와 잠재적 한계
본 정책은 귀농어귀촌인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귀농어귀촌인들이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잠재적인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정책의 효과는 지원 대상자의 사업 성공 여부에 달려 있으며, 단순한 자금 지원만으로는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정책의 홍보 부족으로 인해, 잠재적인 지원 대상자들이 정책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필요한 개선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제언: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
본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먼저, 정책의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귀농어귀촌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컨설팅 및 기술 지원의 질을 높여, 실질적인 창업 성공을 돕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성공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귀농어귀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귀농어귀촌인들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질 때, 본 정책은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라남도 정책 분석: 귀농어귀촌인 창업 지원의 의미
전라남도의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정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창업 전반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 컨설팅, 기술 지원,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등은 창업 초기 어려움을 겪는 귀농어귀촌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은 귀농어귀촌인들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돕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귀농어귀촌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30330214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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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인구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6000000219 |
서비스명 |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
서비스목적 | 귀농어귀촌인의 창업 컨설팅 및 영농어 초기 비용 지원을 통한 신규 농어업 육성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라남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5-09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접 수 : 공고문 배포 기준 30일 이상 모집 공고 – 접 수 처 : 시·군 담당부서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동의서 포함)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가족관계증명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접수 |
전화문의 | 전라남도 인구정책과/061-286-284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사업기간 : 2025. 4월 ~ 12월 ○ 사 업 량 : 귀농어귀촌인 60명(팀) ○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농어촌 전입 5년 이내 귀농어귀촌인 ○ 사업내용 : 창업 컨설팅 및 농어업 등 창업비용 지원 * 명(팀) 당 컨설팅 비용 포함 20백만원 이내 ○ 주요지원내용 – 선택: 맞춤형 컨설팅(현장점검, 기술지도 등) / 기술지원(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용 등)) / 맞춤형 제품개발(신규제품 제작을 위한 목업, 금형 제작 등) / 창업기반 구축(사업장 리모델링, 농어업 관련 사업에 피요한 시설·장비 구입 등) / 국내외식품 인증(HACCP, 할라, ISO22000, 코셔 등 인증) / 온오프라인홍보(직매장개설, 홈페이지 개설, 온라인 홍보 등)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귀농어인, 귀촌인으로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9. 1. 1일 이후 출생)인 자로서 세대주 – (귀농어인)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귀촌인) 농어업인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후 농어촌지역으로 전입 신고한 자 * ‘농어촌’, ‘농어업’의 범위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정의) 및「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정의) * 농어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어업경영체)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5년 이하인 자 중 이미 농어촌으로 이주한 자는 신청 가능 ◦ 신규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공고일 기준 창업한 지 5년 이내인 자 – 창업기준은 농업경영체(어업경영체) 등록일, 사업자등록일 기준임 * 지원요건 중 이주기한 내에 해당되는 자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 중 모집공고 및 심사(별도 평가위원회 구성)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년 영농어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청년귀농어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선정 시 우대(청년 귀농어귀촌 우대)필요 2) 요건 ◦ 지원대상자는 다음의 이주기한, 거주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단, 직업군인, 조선업 고용조정자(2017. 1. 1일 이후 퇴직자)가 퇴직 후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기존의 근무지(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라 하더라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북한이탈주민은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업군인 및 조선업 고용조정자의 이주기한은 퇴직일자로부터 만 5년까지이며, 북한이탈주민은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까지로 한다. ① (이주기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어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단, 귀촌인은 농어업 이외 타 산업도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귀농어귀촌인 모두 주민등록등본상 단독세대주도 가능(다만,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② (거주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다만, 농어촌 외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어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사업대상자로 신청 가능 *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필요 |
지원유형 | 기술지원||기타(교육)||기타(상담)||현금 |
구비서류 |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동의서 포함)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가족관계증명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접수 ** 주민등록 초본, 사업자 등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신청서 접수 시 심사에 필요한 교육이수증 등 각종 증빙자료 첨부(해당자 |
문의처 | 전라남도 인구정책과/061-286-2842 |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2)||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1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
정책목적 | 농촌 전입 초기, 소득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농어귀촌인 대상 전문가 창업 컨설팅 및 비용지원으로 도내 성공적인 창업 유도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 창업 지원금: 신생 기업을 위한 초기 자금 지원
- 운전자금 대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지원
- 시설자금 지원: 사업장 확장 및 설비 투자금 지원
- 연구개발(R&D) 자금: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소상공인 지원금
- 소상공인 창업자금: 소상공인 창업 지원
- 긴급 경영안정자금: 자금 위기 등으로 인한 긴급 상황 극복 지원
-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자금 조달 완화를 위한 정책자금
고용 및 노동 지원금
- 청년 일자리 지원금: 청년 채용 기업 대상 인건비 지원
- 고용유지 지원금: 일자리 유지 기업 대상 재정 지원
- 직업훈련 지원금: 근로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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